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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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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미용사회 작성일19-04-17 11:38 조회2,3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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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시술 및 위법행위 시 과징금 최대 1 억원으로 상향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지난 4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194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금액을 종전의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과징금 부과는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과징금금액에 영업정지 일수를 곱해 계산해서 부과한다. 또한 과징금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계산된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19. 4. 16] [법률 제16237, 2019. 1. 15,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간 총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2,849천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3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

2019115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37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의21항 본문 중 "3천만원""1억원"으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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